A.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도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됩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실무준칙에 의거하여 투자 손실금 자체를 청산가치에 강제로 반영하지 않도록 유예해주고 있어 변제액을 낮추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추가 대출 시점이나 최근 채무 비율에 따라 변동 소지가 있으므로 전문 소명서 준비가 관건입니다.
💼 이소민 변호사 — 도산·회생 전문
해외선물/주식
Q. 해외 선물 레버리지 및 신용 융자 투자 실패 빚 1억 원도 탕감받을 수 있나요?
A. 네, 선물 거래 청산 빚이나 고금리 주식 레버리지 손실 채무도 원칙상 탕감 대상 법적 채무에 전액 포함됩니다. 다만 투자 실행 목적과 경위를 꼼꼼하게 따지므로, 향후 투자 재발 근절 확약 연명서, 금융 계좌 폐쇄 증명서 등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탕감 변제율을 최저로 조정해 드립니다.
💼 권다인 변호사 — 투자손실 회생 전문
급여 압류 / 추심 차단
급여 압류
Q. 회사를 다니는 도중 월급 가압류 예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직장에 소문 안 나고 차단할 수 있나요?
A.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서와 동시에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법원에 접수하면 대개 3~7일 내에 결정문이 발령됩니다.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면 급여 압류 및 독촉 행위가 법적으로 일절 금지됩니다.
💼 김우진 변호사 — 급여압류 방어 전문
추심 차단
Q. 카드사 연체 3일째인데 직장으로 독촉 전화가 계속 와서 힘듭니다. 당장 전화를 막을 수 없나요?
A. 네, 대리인을 선임해 법원에 긴급 접수하고 금지명령 결정을 도출하면, 접수일 기준 3일 내외에 결정문이 발송되어 각 금융사의 유선 추심과 가택 방문이 법률상 불가능해집니다. 접수 이전에도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단에 정식 통보하여 직장 전화를 사전 차단합니다.
💼 조현아 변호사 — 긴급 추심차단 전문
프리랜서 / 일용직 / 자영업 회생
프리랜서 회생
Q. 배달 대행 프리랜서인데 4대 보험이 안 되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음을 소득 서류로 입증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입금 계좌 내역, 플랫폼 정산 내역 등으로 평균 소득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