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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Answer: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사람이 법원에 변제계획을 제출하고, 3~5년 동안 일부를 갚은 뒤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 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담보채무 15억 원·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의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이 정답은 아닙니다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칭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25조에 규정된 채무자 구제 제도입니다. 파산과 달리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구조로,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맞는 사람
월급, 사업소득, 일용소득 등 정기적인 소득 이 있는 사람
채무 총액이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이하 인 사람
현재 연체 중이거나 곧 연체가 예상 되는 사람
급여통장 압류, 추심 전화 등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 사람
이 제도가 불리한 사람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 → 개인파산이 적합연체가 90일 미만 이고 이자 감면만 필요한 사람 → 신용회복이 적합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 하는 사람 → 법인회생 검토이전에 면책을 받은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변제계획을 3~5년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는 사람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신용회복 비교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 소득 요건 필수 (정기 소득) 불필요 필수 (변제 능력) 채무 감면 최대 90% 전액 면책 이자 감면 위주 기간 3~5년 6개월~1년 최장 10년 재산 처분 유지 가능 처분 가능 유지 법원 관여 필수 필수 없음 면책불허가 사유 엄격 있음 (도박 등) 해당 없음
자격 요건 상세
요건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담보채무 한도 15억 원 이하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한도 1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소득 요건 급여, 연금 등 정기 소득 사업소득, 일용소득, 프리랜서 소득 변제기간 최대 5년 (60개월) 최대 5년 (60개월) 최저변제비율 파산 시 배당금 이상 파산 시 배당금 이상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6개월 급여통장 사본
채무확인서류 (신용정보원 개인신용정보 조회)
재산목록 (부동산, 차량, 보험, 예금 등)
지출내역서 (월 생활비 산정)
세금체납확인서 (국세·지방세)
비용 안내
항목 금액 비고 인지대 약 30,000원 법원 납부 송달료 약 50,000~200,000원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관리인보수 약 200,000원 법원 선임 관리인 변호사 보수 200~400만 원 분할납부 가능 (사무실별 상이)
진행 절차
채무 진단 및 상담 — 채무 총액, 소득, 재산을 파악하여 개인회생 적합 여부 판단신청서 작성 — 변호사가 채무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을 작성법원 접수 —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금지명령/중지명령 — 법원이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을 금지 (통상 1~2주)개시결정 —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 (통상 1~2개월)채권자 이의기간 — 채권자가 채권 목록에 대해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변제계획 인가 —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 (통상 개시결정 후 2~3개월)변제금 납부 — 3~5년간 매월 변제금을 납부면책 결정 — 변제계획 완료 후 잔여 채무 면책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A.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이며, 장래 계속적인 수입이 전망되고,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자격이 됩니다.
Q.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관리인보수)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보수는 사건 복잡도에 따라 200~400만 원 수준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신청하면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A. 신청만으로는 추심이 자동 중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려야 중단됩니다. 통상 신청 후 1~2주 내 발령되며, 긴급 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일용직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최근 3~6개월 통장 내역, 급여 명세서, 고용주 확인서 등으로 소득의 지속성을 증명하면 됩니다. 건설 일용직,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등도 가능합니다.
Q. 진행 중 추가 채무가 생기면?
A. 변제계획 인가 후 새 채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상환 필요합니다. 심각하면 변제계획이 취소(폐지)될 수 있으므로, 진행 중 새 대출이나 카드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Q. 면책 후 신용카드를 다시 만들 수 있나요?
A. 면책 후 신용정보 등록기간(통상 5년)이 지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책 직후에도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는 사용 가능합니다.
전담 변호사와 확인할 체크리스트
내 채무 총액이 개인회생 한도(담보 15억/무담보 10억) 이내인가?
내 소득이 법원이 요구하는 최소 변제금을 충당할 수 있는가?
세금체납이 있는가? (개인회생에 포함되지만 면책 불가)
이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가? (7년 제한)
변제기간(3~5년) 동안 안정적 소득이 유지될 전망인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나 압류가 있는가?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이 더 유리한 상황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