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본 약관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my김변컴퍼니(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my김변"(https://mykim.kr, 이하 "사이트")을 통하여 제공하는 채무 자가진단, 변호사 매칭 중개, 가명 상담 중개 등 일체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 조건과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란 (주)my김변컴퍼니를 말하며, 사이트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2. "서비스"란 회사가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채무 자가진단(AI 분석), 변호사 매칭 중개, 가명 상담 중개, 법률 정보 콘텐츠 제공 등 관련 제반 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
  3.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의뢰인회원과 변호사회원을 포함합니다.
  4. "의뢰인회원"이란 서비스를 통하여 채무 자가진단을 이용하거나 변호사 상담을 신청하는 일반 이용자를 말합니다.
  5. "변호사회원"이란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서비스를 통하여 의뢰인회원에게 법률 상담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자가진단"이란 의뢰인회원이 입력한 채무 정보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이 분석하여 채무 상태를 진단하고, 회생·파산 등의 가능성을 안내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자가진단 결과는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참고 정보에 해당합니다.
  7. "상담 중개"란 회사가 의뢰인회원과 변호사회원 간의 법률 상담 연결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합니다.
  8. "가명(별칭)"이란 의뢰인회원이 상담 과정에서 실명 대신 사용하는 닉네임을 말합니다.
  9. "게시물"이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파일, 링크, 댓글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10. "콘텐츠"란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생성·게시·제공하는 법률 정보, 칼럼, 가이드 등의 자료를 말합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4. 전항에 따라 공지된 적용일자 이후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원가입은 소셜 로그인(구글 계정, 카카오 계정)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가입신청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가명(별칭), 이메일 주소, 휴대폰번호 등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가입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의 승낙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사회원의 경우, 회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여부 등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나 인증 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격이 확인되기 전까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탈퇴)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 화면 또는 고객센터(help@rebirthtalk.com)를 통하여 이용계약의 해지(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합니다.
  2. 회원 탈퇴 시,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관이 의무화된 정보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3. 회원 탈퇴 시, 진행 중인 상담이 있는 경우 해당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 탈퇴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 정보의 변경)

  1. 회원은 서비스 내 설정 화면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일부 항목(이메일 등)은 직접 수정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센터를 통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 시 기재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이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7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톡 포함)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사이트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를 합니다.
  3. 회원이 등록한 연락처가 부정확하거나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통지가 도달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발송한 통지는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서버 증설·교체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일정은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회사는 운영상·기술상의 필요 또는 사업적 판단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변경 전 7일 이상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회사가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회원에게 개별 통지 또는 사이트 공지를 통하여 이를 안내합니다.

제10조 (게시물의 관리)

  1.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이동, 비공개 처리하거나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상담 중개 서비스)

  1. 회사는 의뢰인회원과 변호사회원 간의 법률 상담 체결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의뢰인회원과 변호사회원 간에 성립한 상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2. 회사는 변호사회원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의 내용, 품질, 적법성, 정확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법률 서비스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는 해당 변호사회원과 의뢰인회원 사이에서 직접 발생합니다.
  3. 의뢰인회원은 상담 중개를 통하여 연결된 변호사회원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 간에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에 대하여 이에 관한 책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회사는 의뢰인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변호사회원의 프로필 정보, 전문 분야, 후기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참고 정보이며 특정 변호사회원의 법률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5.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중개 과정에서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6. 가명 상담 시 의뢰인회원의 실명은 변호사회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의뢰인회원이 직접 실명 공개에 동의하거나 수임 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실명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됩니다.

제12조 (결제 및 환불)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유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정한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유료 서비스의 가격, 결제 방법, 이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서비스 이용 페이지에 별도로 표시합니다.
  3. 회원은 결제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결제 수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타인의 결제 수단 이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4. 회원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유료 서비스 구매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5. 환불은 회원이 결제에 이용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일 수단으로의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다른 방법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6. 회사와 변호사회원 간의 수수료 정산은 별도의 계약에 따르며, 본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제13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회원의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하여 처리 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4.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서비스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제14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약관, 회사의 공지사항, 서비스 이용안내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정 정보(소셜 로그인 계정)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본인의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회원은 자신의 계정이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 내에서 회사가 작성·제공하는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영상, 소프트웨어, UI 디자인, 로고,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종료 후에도 유효합니다. 다만, 회원의 탈퇴 요청 또는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게시물의 이용을 중단합니다.
  4. 회사가 전항 이외의 목적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제16조 (회사의 면책)

  1. 통신판매중개자 지위: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의뢰인회원과 변호사회원 간의 상담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할 뿐이며, 변호사회원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의 내용, 진행 경과, 결과, 품질 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AI 자가진단 결과: 서비스 내 AI 자가진단 기능은 회원이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자동 분석한 참고용 결과이며, 법률적 판단이나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자가진단 결과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에 기반한 회원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천재지변·불가항력: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해킹, DDoS 공격, 기술적 결함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원 간 분쟁: 회사는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무료 서비스: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6. 회원의 귀책사유: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여기에는 회원의 계정 관리 소홀, 비밀번호 유출, 소셜 로그인 계정의 부정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제17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계 조치 내용 기간
    1단계 (경고) 이메일 또는 서비스 내 알림을 통한 경고 -
    2단계 (일시 정지) 서비스 이용의 일시적 정지 7일 ~ 30일
    3단계 (영구 정지) 계정 영구 정지 및 이용계약 해지 영구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경고 없이 즉시 계정을 영구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4. 이용제한 기간 중에도 이용계약의 해지(회원 탈퇴)는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됩니다.

제18조 (손해배상)

  1. 회사 또는 회원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는 회원이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에 지급한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원이 본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회원은 회사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소송 비용 및 변호사 보수 포함)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회사는 회원의 채무 자가진단 결과, 변호사 매칭 결과 등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된 정보에 기반하여 회원이 내린 판단이나 의사결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분쟁 해결 및 관할 법원)

  1.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합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3. 본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4.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회사와 회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20조 (부칙)

  1. 본 약관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약관 시행 이전에 이미 가입된 회원에 대하여도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3.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변호사법」 등)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4.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의 정책 변경, 법령의 제·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지침 등에 의하여 회사가 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하는 내용도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주)my김변컴퍼니

대표: 진성호 | 사업자등록번호: 521-39-01355

이메일: help@rebirthtalk.com | 사이트: https://mykim.kr

본 약관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