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Answer: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 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변제계획 없이 채무 전액이 면책될 수 있지만, 재산 처분과 자격 제한이 따릅니다. 면책 후에는 복권되어 제한이 해제됩니다.
파산과 면책의 차이
구분
파산
면책
의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임을 법원이 선고
파산 선고 후 잔여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
효과
재산이 파산재단에 포함, 자격 제한 시작
채무 소멸, 복권(자격 제한 해제)
절차
파산 신청 → 심문 → 파산 선고
면책 신청 → 면책 심문 → 면책 결정
기간
신청 후 1~3개월
파산 선고 후 3~6개월
통상적으로 파산과 면책은 동시에 신청하며, 전체 절차는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 제도가 맞는 사람
소득이 전혀 없거나 극히 적어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사람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향후 소득 전망이 없는 사람
재산이 거의 없어 처분할 것이 적은 사람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3~5년간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보증채무 등으로 갑작스럽게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된 사람
이 제도가 불리한 사람
정기 소득이 있는 사람 → 개인회생이 유리 (재산 보전)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 → 개인회생 검토
도박, 사치, 과소비가 채무 원인인 사람 → 면책불허가 위험
전문직 종사자로 자격 제한이 치명적인 사람 → 개인회생 검토
면책불허가 사유 (주의)
다음에 해당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사행행위(도박)로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과대한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처분한 경우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경우
법원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최근 7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중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경우(재량면책)도 있습니다. 도박이 채무 원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면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재산 범위
항목
보호 범위
생계비
6개월분 생계비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
생활필수품
가구, 주방기구, 의류 등 기본 생활용품
예금
소액예금 보호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범위)
직업도구
직업에 필수적인 도구·장비
자유재산 확장
법원 신청으로 보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비용 안내
항목
금액
인지대·송달료
약 10~30만 원
변호사 보수
150~300만 원 (분할납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없으면 파산이 더 나은가요?
A.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 소득이 필요하지만, 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소액 소득이 있어도 채무 대비 현저히 부족하면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파산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A. 파산 선고만으로는 안 됩니다. 별도로 '면책'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세금, 벌금, 양육비, 근로자 임금 등 일부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Q. 세금도 파산으로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국세, 지방세는 비면책채권으로 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세금체납 관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Q. 파산하면 직업 제한이 있나요?
A. 일부 전문직(변호사, 공인회계사 등)과 보험모집인, 경비업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면책 후 복권되면 해제됩니다. 일반 회사원이나 자영업자에게는 실질적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Q. 파산 신청 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A.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다만 6개월분 생계비, 생활필수품 등 자유재산은 보호됩니다. 법원에 자유재산 범위 확장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