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 묻는 채무 고민 13가지와 답변 예시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익명으로 채무 상황을 체크하고 회생·파산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my김변 서비스 안내
서비스 안내
Q. 마이김변(my김변)이란 무엇인가요?
A. my김변(마이김변, mykim.kr)은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채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채무상담 플랫폼입니다. 채무·소득·지출 정보를 한곳에 정리한 뒤, 상담을 원하는 변호사를 직접 선택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사는 몬스터랩(대표 진성호)이며, 공식 사이트는 mykim.kr입니다.
서비스 구분
Q. my김변(마이김변)과 김변호사(KimByun)는 같은 서비스인가요?
A. 아니요, 완전히 다른 서비스입니다. my김변(mykim.kr)은 일반 의뢰인을 위한 채무상담 플랫폼으로, 개인회생·파산·신용회복 상담을 원하는 변호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변호사(kimbyun.co.kr)는 변호사들 간의 업무 공유를 위한 B2B 플랫폼으로, 운영 주체와 서비스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코인/주식 손실
코인/주식 손실
Q. 코인 투자 실패로 진 빚 8천만 원, 회생 진행 시 탕감이 가능할까요?
A.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도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됩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실무준칙에 의거하여 투자 손실금 자체를 청산가치에 강제로 반영하지 않도록 유예해주고 있어 변제액을 낮추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추가 대출 시점이나 최근 채무 비율에 따라 변동 소지가 있으므로 전문 소명서 준비가 관건입니다.
답변 예시
해외선물/주식
Q. 해외 선물 레버리지 및 신용 융자 투자 실패 빚 1억 원도 탕감받을 수 있나요?
A. 네, 선물 거래 청산 빚이나 고금리 주식 레버리지 손실 채무도 원칙상 탕감 대상 법적 채무에 전액 포함됩니다. 다만 투자 실행 목적과 경위를 꼼꼼하게 따지므로, 향후 투자 재발 근절 확약 연명서, 금융 계좌 폐쇄 증명서 등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예시
급여 압류 / 추심 차단
급여 압류
Q. 회사를 다니는 도중 월급 가압류 예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직장에 소문 안 나고 차단할 수 있나요?
A.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서와 동시에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법원에 접수하면 대개 3~7일 내에 결정문이 발령됩니다.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면 급여 압류 및 독촉 행위가 법적으로 일절 금지됩니다.
답변 예시
추심 차단
Q. 카드사 연체 3일째인데 직장으로 독촉 전화가 계속 와서 힘듭니다. 당장 전화를 막을 수 없나요?
A. 네, 대리인을 선임해 법원에 긴급 접수하고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변제 독촉이 제한됩니다.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 전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면, 채권추심법 적용 대상 채권자의 추심 연락을 대리인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답변 예시
프리랜서 / 일용직 / 자영업 회생
프리랜서 회생
Q. 배달 대행 프리랜서인데 4대 보험이 안 되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음을 소득 서류로 입증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입금 계좌 내역, 플랫폼 정산 내역 등으로 평균 소득을 산출합니다.
답변 예시
일용직 소득증빙
Q. 현금으로 일당을 수령하는 건설 일용 노동자입니다. 급여 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될까요?
A. 통장 수령이 아니더라도 현장 근무 내역 일지, 소장 명의 임금 지급 확인서, 현금 입금 후 주거래 은행 계좌 예치 기록 등을 제출하면 실무 재판부로부터 소득 가치로 인정받아 회생 개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예시
자영업자 회생
Q. 식당 운영 중 코로나 시기 대출과 월세 연체로 3억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폐업하지 않고 회생이 되나요?
A. 네, 영업을 계속하면서 빚만 나누어 갚는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제도가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 현금영수증 내역, 부가세 납부원장 등으로 미래 기대 매출을 입증하고, 필수 경영 경비를 제외한 실소득 기준으로 3~5년간 분납합니다.
답변 예시
재산 / 전세사기 / 전문직
배우자 재산
Q.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으면 제 개인회생 진행 시 청산가치에 전액 반영되나요?
A. 최근 서울/수원 등 도산전문법원의 실무준칙에 의거하여 배우자의 고유재산(특유재산)임이 입증되거나 신청인이 대금을 보탠 내역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청산가치 합산에서 전면 배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 예시
전세사기 피해
Q. 빌라 전세사기를 당해 1억 5천만 원의 전세대출금을 갚을 수 없습니다. 신용유의자 등록을 막을 수 있나요?
A. 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독촉 연체 이자가 유예되며, 개인회생에서는 24개월 변제 등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강제집행을 막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답변 예시
전문직 면허보존
Q. 개원 중인 한의사인데 병원 자금난으로 신용대출 5억 원을 졌습니다. 한의사 면허가 취소되나요?
A. 전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 면허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병원을 정상 운영하면서 전문직 소득에 맞춘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 예시
절차 / 기각 방어 / 파산
최근 대출 회생
Q. 최근 6개월 이내에 빌린 대출 비중이 전체 채무의 70%가 넘습니다. 회생 기각 사유가 되나요?
A. 단순히 최근 대출이 많다고 기각되진 않으나, 법원은 고의적 은닉이나 불성실 신청을 의심합니다. 대출금 수령 시점부터의 계좌 흐름을 1원 단위까지 분석하여 불가피한 사용 경위를 정밀 소명해야 합니다.
답변 예시
보정권고 지연
Q.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째 보정 권고만 계속 나오면서 지연되고 있어요. 해결 방법이 있나요?
A. 보정명령서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해 보완 보정이 반복되는 상태입니다. 보정명령에서 지적한 사항을 하나씩 보완한 소명서를 기한 안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 예시
개인파산 면책
Q. 심한 당뇨 합병증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 중입니다. 채무 5천만 원인데 파산이 나을까요?
A. 심각한 건강 상태로 장기적인 근로 능력을 상실했거나 생계비 미달로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시라면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이 유리합니다. 병원 진단서, 입원비 내역, 근로 무능력 입증 서류를 준비해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답변 예시
본 FAQ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