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고지사항

제1조 (서비스의 성격 및 운영 목적)

1. (주)my김변컴퍼니(이하 "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 my김변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2. 서비스는 채무 위기에 놓인 시민들이 올바른 법적 구제 절차(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자대리 등)를 쉽게 이해하고, 적합한 전문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법률 정보 및 매칭 플랫폼입니다.
3. 서비스는 AI 기반 채무 자가진단, 변호사 매칭 중개, 가명(별칭) 기반 상담 중개 기능을 제공하며, 법률 서비스 자체를 직접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서비스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법률 관련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이며, 이용자 개개인의 구체적 법률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2조 (통신판매중개자 지위 및 거래 당사자 부인)

1.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의뢰인회원과 변호사회원 간의 법률 상담 및 사건 수임에 관한 중개 시스템을 제공할 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2. 회사는 회원 간 예약 및 결제 정보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며, 거래의 당사자는 의뢰인회원과 변호사회원입니다.
3. 회사는 변호사회원이 등록한 프로필 정보, 상담 가능 시간, 수임료 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정확성·적법성·완전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제3조 (변호사법 준수 선언)

1. 회사는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및 제109조(벌칙)에 의거하여, 변호사 알선료·소개료·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의 금전적 대가도 변호사회원으로부터 수취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의뢰인회원의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 여부, 법률사건 내용 및 수임 여부, 변호사회원의 선택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변호사회원의 법률 업무 수행에 어떠한 지시·감독도 하지 않으며, 특정 변호사회원을 추천·우선 노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변호사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합니다.

제4조 (면책 범위)

1. 법률 서비스 관련 면책

1. 회사는 변호사회원이 의뢰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의 내용, 질,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상담, 계약 체결, 수임료 결정 등 일체의 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의뢰인회원은 변호사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거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2. AI 자가진단 관련 면책

3. 정보 콘텐츠 관련 면책

1. 서비스 내 제공되는 법률 정보 콘텐츠(블로그, FAQ, 가이드 등)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이용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 법률 정보 콘텐츠의 정확성·최신성·완전성에 대해 회사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콘텐츠를 근거로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기타 면책 사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테러, 해킹, DDoS 공격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회원의 귀책사유(비밀번호 관리 소홀, 허위 정보 입력 등)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기대하는 수익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부수적·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5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 내 모든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소프트웨어, UI/UX 디자인, 로고, 상표,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회원은 서비스 이용 범위 내에서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콘텐츠를 복제·배포·수정·전송·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작성한 상담 내용, 후기 등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되나, 회사는 서비스 운영·개선·홍보 목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가집니다.
4. 본 조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위반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제6조 (분쟁 해결)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결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3. 회사와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 외에도 다음의 분쟁 조정 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 1372, www.kca.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www.ecmc.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www.klac.or.kr)
•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제7조 (연락처)

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 및 법적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