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구조가 불규칙하며, 월세, 재료비, 인건비 등 필요 경비를 제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법원 회생위원들이 소득 수입을 불신하고 재산 은닉 및 누락을 강도 높게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세무사 날인 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실시간 배달 플랫폼(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정산 원장,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서(여신금융협회 발급), 통장 입금 기록을 계통 분석하여 제출해야 소득 불신을 불식할 수 있습니다.
법원 회생위원은 "번 돈이 300만 원인데, 경비가 200만 원이라 실수령 소득은 100만 원뿐입니다"라는 주장을 절대 쉽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필수 경비의 거래 흐름을 1원 단위까지 증명 서류로 결합해야 변제금을 결정하는 '순소득 가치'를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상가의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재산(청산가치)에 포함되나, 민사집행법상 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범위에 한해 재산 면제 신청을 하여 차감받아야 변제 의무금 총액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도산은 일반 소득자 회생보다 훨씬 정밀한 세무 지식과 법원 회생위원실과의 전략적인 변론 조율이 필수적입니다.